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미루며 다른 발전 사업의 진행을 막아온 전력망 허가 물량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형 원전(1.4GW) 1기 이상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1.6GW(기가와트)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발전소 건설을 미루며 다른 발전 사업 진행을 막아온 ‘알 박기 사업자’에게서 허가 용량 1.6GW를 회수·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망 이용 계약까지 맺어 송전망을 선점했지만,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않는 물량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곳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주민 민원과 환경 단체 반발 등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현실에서, 기존 전력망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용량을 찾아내 신규 발전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전력망 약 2.1GW를 회수하고, 지난 2월 호남권에서 336㎿(메가와트)를 시범적으로 배분했다. 호남권은 앞서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가 과도하게 이뤄진 데다 올 들어 제주 지역의 잉여 전력까지 넘어오면서 송배전망 사정이 빠듯해 이를 그대로 두고는 추가로 신규 발전소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2주 동안 이번에 풀린 여유 용량에 대해 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