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대폭 양보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다시 재협상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취임식 직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USTR에 “무역협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외수입청을 신설하며 “미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한미 FTA 등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다음 달부터 25% 관세를 붙이겠다고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발동하고, 석유·가스 시추와 생산 확대 등을 담은 ‘미국의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내리며 ‘에너지 패권’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제조업 강국을 재건하고, 다시 부유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도 선언하고, 바이든 정부가 제한해 온 LNG(액화천연가스)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 규제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며 전기차 보조금 등 전임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은 폐지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급파했다.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소통도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