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비쟁점 7대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전 처리해달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민생·산업과 밀접한 세제 관련 법안을 모아 ‘조세 개편 7대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법안이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의 경우,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 역시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 전략 기술에 AI,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안은 2023년에 한시 적용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여야가 협의했지만 역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 밖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공유 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