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이가 48.9%에 이른다.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년까지 ‘돌봄 통합 지원 제도’ 보편화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돌봄 통합 지원 제도’를 보편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및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자율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2019년 6월~2022년 12월, 16개 지자체)을 운영했다. 작년 7월부터는 노인 대상군에 우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선도 사업 때부터 지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제도의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은 요양 병원 및 요양 시설의 입원과 입소를 고민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사 전담 조직 운영, 공단·지자체 공동 사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보유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 발굴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제도의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허브 역할 수행
지난 3월,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내년에는 시범 사업 운영 지역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신규로 선정될 시범 사업 지역의 지사에도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전국화를 앞두고, 최적화된 한국형 통합 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의 건강‧장기요양 사업 및 지자체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등 돌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