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중 70% 이상이 2015년 이후 그대로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본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류·가구·신발 등 6개 제조업은 매출액이 1500억원, 식료품·담배·섬유 등 12개 제조업과 농림어업, 광업 등은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음료·인쇄 등은 80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은 400억원이 기준이다.
중기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하고, 응답 기업의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조업 600곳, 서비스업 300곳, 건설업 100곳 등 모두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2015년 종사자 숫자 등이 빠지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가 20.7%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이 34.9% 늘어나는 가운데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2.5%는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0%를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가 37.5%, 50%도 9.1%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이 많아 현행 기준에서 조만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기업군에서는 30%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범위기준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가 45%에 달했고, ‘물가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24.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범위 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이유로 ‘중기 지원제도 경쟁 심화(5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매출액이 큰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에서 이 같은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지만,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