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수출 목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방안 등을 담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만든다. 원전은 그간 우리나라의 주 발전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위기를 맞았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에너지값 폭등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위해 주요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원전을 주요한 발전원으로 삼아 왔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며 탈원전 정책을 단행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 여기에 더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위기’도 커졌다. 이번 로드맵은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을 마련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도 목표로 삼고있다.
구체적으로 로드맵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 방향을 담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40년 전후의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원전 기자재·핵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을 만든다. 또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회를 통해 가칭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 로드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