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13일(현지시각)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확대를 언급하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으로 논의 중인 ‘해외우려기관(FEOC)’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구체 등 배터리 주요 소재에서 중국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피할 수 없는 한국 기업들은 최근 한중 합작 투자를 늘리고 있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FEOC 규제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FEOC 규정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FEOC로부터 조달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합작 기업의 경우 중국 측 지분에 따라 FEOC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합작 기업을 늘리고 있는 한국 측은 이 세부 규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미시간주에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7개월 만인 올해 8월 공장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맨친 의원은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 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모로코, 국내 새만금·포항 등에서 한중 합작 투자를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도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 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를 통해 IRA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맨친 의원은 이에 대해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및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