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법 등 계류 법안 신속 처리를"

국내 경제 6단체가 국회에 계류된 화학물질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규제 혁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가 이날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 규제 개혁 법안으로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E-9 비자(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10년간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등이 있다.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수소 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산업 단지에 카페·체육관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입지법 개정안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졌다”며 “그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국내 규제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현장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