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금형·용접 등 이른바 뿌리 산업 기업 중 절반 이상은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현재 12만명(비숙련취업 E-9 비자 기준)보다 35%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615사를 대상으로 최근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6.9%였다. ‘올해 수준 유지’는 58.7%, ‘축소’는 4.4%였다.
다만, 뿌리 산업 업종의 경우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뿌리 산업은 용접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공정 기술과 뜨거운 쇳물을 다루는 주조·금형 등의 업종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지만, 수작업 위주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청년층 취업 기피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 인력 확대를 희망한 기업들은 평균 15만1000명을, 그중 뿌리 산업 기업들은 16만2000명을 적정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로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92.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96.2%로 낮았지만, 임금과 숙소·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핵심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국 인력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 등 외국 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