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철도 사고로 올해 3월 나희승 사장이 해임되기도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상반기에만 94건 징계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징계도 늘어 올해 상반기 공기업·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1.8%(149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개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방만 경영 관련 개선에 주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최근 4년 새 가장 많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연간으로는 2020년 1604건, 2021년 1567건, 2022년 1727건으로 작년 징계가 급증했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9건)보다 1건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이나 급증했다.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에만 94건 징계 처분으로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53건)보다 77.4%(41건) 급증했다. 올해 3월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수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코레일의 중징계는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12건 줄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 증가했다.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132.0% 늘어난 영향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63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중징계 건수는 10건에서 19건으로 9건 증가했고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순이었다.
중징계는 한전이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다.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CEO스코어는 “한전이 올해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