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 기업,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이고, 기업에는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하는 규제도 있는데,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맞아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법안을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킬러 규제’ 10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 지나치게 잦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등 경비 미반영 등이 특히 개선해야 하는 규제로 꼽혔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등도 연내 처리돼야 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