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가 8000억원 늘어 증가된 예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늘어난 예산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됐고,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 규모도 늘어났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올해 4조1922억원에서 내년 4조9882조원으로 7960억원 늘어났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융자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어났고, 이외 온누리상품권 발행이나 지역신용보증 관련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업체 약 1만 곳이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소상공인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 예산을 49억원 늘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기존 2만5000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만 명으로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예산도 기존 387억원에서 524억원으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사),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68억원, 약 200사)이 포함됐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3229억원에서 내년 1조4452억원으로 1223억원 늘었다. 민간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예산은 올해 1101억원에서 1304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 454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제조 혁신과 수출 촉진, 자금확대 관련 예산은 올해 7조8356억원에서 내년 7조9098억원으로 742억원 늘어났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연간 550사에서 800사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420억원을 더했다. 이외 수출바우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재도약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도 소폭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