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6만9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고용탄력성은 저소득층의 연간 일자리 감소율을 그해 최저임금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경기 등 다른 변수들에 의해 일자리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변화율을 따로 분석해, 이에 따른 변화율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3.95% 인상돼 1만원이 되면, 2만8000개~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 평균 신규 일자리인 31만4000명의 8.9%~22%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19만4000개~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일자리도 세부 분석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경우, 청년층(15~29세)에서는 일자리가 1만5000개~1만8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2만5000개~2만9000개 감소하고,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4명 이하)에선 2만2000개~2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올랐다.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도 따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1만6000개, 건설업은 2만2000개~2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