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58.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도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8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 인상(18.8%), 3~6% 미안 인상(13.0%), 인하(11.2%), 6~9% 미만 인상(2.8%) 순이었다.
최저임금의 동결하거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이었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여력이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질문에,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 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관련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을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