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약 2만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도 31일부터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하는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총은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