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18일 중소기업 30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7.6%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26.4%) 또는 ‘만족(51.2%)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까지 잘한 정책으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도 노동 개혁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57.8%로 가장 많았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해소(40.3%)가,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심화(48.5%)가 꼽혔다.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 역시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59.7%)과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의 우선 순위가 높았다. 현재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주52시간 등 엄격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노동 개혁 필요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 50.5%, ‘긍정적’ 34.3%를 합친 결과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이 꼽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 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