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올해 규제 작년과 비슷할것"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은 채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60.2%가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개선될 것으로 본 기업은 20.1%에 그쳤고,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도 전체의 19.7%에 달했다.

규제 환경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현행 규제 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이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개선 반대(25.1%)’ ‘정부의 규제 혁신 동력 약화(19.4%)’,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로 인한 규제 개선 지연(7.8%)’ 순이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환경 규제 등 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 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12개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정유·석화 등 7개 업종에서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중대재해처벌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