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최대 9년 8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9∼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 업체 1000개를 상대로 시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 절반 이상(50.4%)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상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을 꼽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장기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순서로 답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