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뿌리인 중소기업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규제 철폐를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행사 인사말에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격차가 더욱 벌어져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면서 “가격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의 R&D(연구&개발) 규모는 100조원을 넘겼지만, 혁신 기업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국 중 28위에 머물러 있다”며 “중복 규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는 화끈하게 풀어야 혁신 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도 환영사에서 “주52시간 전면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들은 여전히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증여세 부담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사장은 이어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산업화를 이끈 중소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가는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소중한 산업자본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0.3%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우리 경제 현실이지만,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해 공정경제의 기틀과 동반성장의 밑거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혁신 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