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동을 걸자, 경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재고 증가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 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재고를 얼마나 빨리 털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재고자산회전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기업 재무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내년 본격적인 경제 한파 대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 투자·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법인세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지만, 한국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세후 이익률은 87.8%인 반면, 한국은 77.2%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경제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기업들은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영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