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 6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재고 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영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이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돼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기업의 잉여 소득이 확충돼 자금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금융 방어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 때 25%로 오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개로로 줄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28조원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