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계층 간 자산 격차가 커진 데는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중하위 계층이 훨씬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과 손해배상청구 중단을 촉구하며 7일 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8.24. /뉴시스

우선 지난해까지 5년간 직장 휴폐업·정리해고 같은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 또 생활이 힘들어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이른바 투잡족도 급증했다. 우리 사회의 고용 여력과 고용의 질이 동시에 악화된 것이다.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비자발적 퇴직자는 실직자 중 직장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다. 퇴직자 절반이 원치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각종 수당이 줄어든 근로자, 최저임금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도 늘었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투잡족’이 지난해 50만6000명으로, 5년 전인 2016년(40만9000명)과 비교해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다. 특히 가족 생계를 책임진 가장(家長) 부업자가 33만7000명으로 전체 3분의 2나 됐다.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잔업이 없어져 월급이 쪼그라든 중소기업 직원들이 모자라는 소득을 메우려고 부업에 뛰어든 현실이 통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2016년 대비 지난해 17.5% 감소했고,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은 같은 기간 4.4% 증가했다. 취업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6000명(4.7%) 감소했다. 반면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분야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복지)의 취업자 수는 81만2000명(28.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