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10대 그룹을 만나 인상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물량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담능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일반용 전기 요금을 차등 조정해 한전의 적자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제적·법리적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과도한 면책조항 때문에 불법파업을 확신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