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연간 인상 한도를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대해선 요금을 더 올려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 올릴 수 있는 전기요금 한도는 ±5원인데, 지난 7월 5원을 인상해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산업부는 대규모 한전 적자를 고려해 규정을 바꿔서라도 10월 예정된 4.7원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전체 0.4%인 대용량 전력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60%를 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연말까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적자를 모두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현재 kWh당 120~130원 수준에서 261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307kWh)을 적용하면 5만원인 전기 요금을 14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