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키겠다”며 “중기부 출범 이래 5년 중 2년을 최일선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세워가고 싶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14년 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금융 채무 부담 완화, 중소기업 가업 승계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대통령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등 올해 하반기 사업 내용을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오는 9월 중에는 20~30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중기부가 고안한 표준 약정서에 따라 시범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과연 이번에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에서도 우려가 많다”며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입법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이 장관은 “중기부는 어디까지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최대한 대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의 강연에서 “오래된 중소기업을 정부가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의 리소스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산업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대변해야 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곧 중기부 출범 5년이 되는데, 이 중 2년을 코로나와 최일선에서 싸워 왔다”며 “앞으로는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장관 임기 내의 목표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