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가격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발전회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민간 발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올 1분기 역대 최악인 7조786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단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상위기대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 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SMP는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구입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가운데 가장 비싼 발전기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108원이었던 SMP는 지난달 202원까지 올랐다.

상한 가격 제도는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지난 10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10년 평균의 1.25배 수준으로 가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상한 가격 제도가 있었다면 지난 4월 SMP는 kWh당 202원이 아닌 132원으로 낮아질 수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은 월 1244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발전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