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을 결정하고, 전력 거래 규칙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독립 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진국과 같이 독립 기구가 정치권이나 물가 당국 결정과 무관하게 전기 요금을 결정하도록 해 전력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 요금은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탓에 인상 요인이 많았지만, 정치적 이유와 물가 급등 핑계로 사실상 동결됐다. 지난 4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한전은 올 1분기에만 5조원 안팎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 기구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내놓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박주헌 인수위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적자에 대해 “잘못된 전기료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 조직이어서 전기 요금 산정 때 산업부는 물론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개인정보위처럼 국무총리 소속일지, 방통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장의 직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기위원회의 독립화 방향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에너지 업계는 전기위원회의 독립화를 요구해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독립적인 위원회가 전기·가스 요금을 시장 변동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영역을 확대해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