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은 중고차 업계 종사자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행위”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남해 연합회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허위·미끼 매물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중고차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 중고차를 매개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일 뿐”이라며 “완성차 업체가 허위·미끼 매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 허위·미끼 매물 자체가 근절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게 되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미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75%, 2021년 88%에 달하고, 이 때문에 신차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정비, 부품 제조·판매, 자동차보험, 자동차 경매, 할부 금융, 수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거의 모든 분야를 완성차 업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 매매업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산업 전체를 독점하게 돼 소비자와 기존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현재 중고차 업계에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 1만km 이내 국내 차량의 품질 보증, 자동차매매 공제조합 도입, 전산 플랫폼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