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차기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주52시간제 등 노동 정책을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도 사업주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며 처벌 수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 창출은커녕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 조선업의 경우 주 52시간 도입으로 근로자 76%가 (잔업을 못 해 ) 임금이 삭감됐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꼽았고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45.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김 회장은 “주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을 향해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 대책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중소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만기 재연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