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차 특구 지정 후 총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와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며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속속 배출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개최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편집자 注
정부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성과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돼 자유롭게 신기술과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14개 비(非)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고, 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국비 지원금은 1167억원이었고, 올해는 1701억원으로 530억원가량 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7월 1차로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부산(블록체인) 등 7개가 지정된 이래 지난 11월 6차 특구로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이 지정되기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총 29개 특구가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술혁신, 조기 사업화 등 뚜렷한 성과를 내며 지역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선 6월 말 기준으로 18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특구 지정 전과 비교해 일자리가 25.2% 늘었다. 또 포스코케미칼이 8500억원, 에코프로가 5000억원을 경북에 투자하고, 일진하이솔루스가 전북에 11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조924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1749억원에 달했다. 총 202개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캠시스 등 6개 기업이 전남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19개 기업이 각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다.
시제품 제작을 통해 사업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신산업 기술 혁신도 이뤄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벤처기업 메쥬의 ‘패치형 심전계’가 유럽 CE인증을 획득했다. CE인증은 유럽연합(EU)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 관련 의무 규격이다. 실증을 통한 조기 사업화로 매출 증가와 수출 증대 효과도 거뒀다.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대풍EV사(社)가 신규 공장을 구축해 초소형 전기차 100대를 생산·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