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약 114만명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20년엔 137만명을 넘어섰다. 올 들어 9월까지 신청한 이도 101만명을 넘는다. 지급액도 큰 폭으로 뛰었다. 2019년 약 8조원에서 작년엔 11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지급된 금액도 이미 9조5000억원이 넘는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수령하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다.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경우는 2019년 29만명에서 작년 35만명을 넘겼다. 올해 3분기까지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도 25만명을 웃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받은 경우도 1만명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만2850명이었다.
이처럼 간헐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월 180만360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182만원과 1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지난 2일 실업급여를 ‘5년 동안에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 번째부터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아내려는 이들을 사전에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업급여액이 계속 불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용보험 기금의 적립금은 10조2544억원이었지만,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제외하면 작년에 1조9000억원가량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3조18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