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개인이 요소수를 살 수 있는 매장은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차량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로 제한된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한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등을 이튿날 정오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수입·판매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이 사용할 요소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요소 관련 정보는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요소수 정보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를 긴급히 공급해야 할 경우 민간 업체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사도록 한 것은 대형 마트 등에서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판매 업자들도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납품할 수 있다. 단 건설 현장, 대형 운수 업체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는 예외다.
주유소에선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10L, 화물·승합차나 건설기계 차량 등은 최대 30L까지로 요소수 구매 제한을 두되, 필요한 만큼 차량에 직접 주입할 경우는 이같은 제한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한 주유소에서 구매한 요소수 양이 부족할 경우 다른 주유소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차량 한 대가 요소수를 과도하게 구매하는 걸 막기 위해,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으로 확인되는 차량에는 요소수를 추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구매자가 사들인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요소수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도 11일 “오는 12월 31일까지 요소수를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나눔을 제외한 거래를 모두 제한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L당 1200원 선에 거래되는 요소수의 가격을 규제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수 국내 1위 업체 롯데정밀화학은 이날 “차량 요소수 5만8000t을 만들 수 있는 요소 1만9000t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수요 2~3개월 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전날 중국의 수출 중단 해제로 확보한 6500t과 국내에서 정부를 통해 확보한 700t에 더해, 베트남 8000t, 사우디아라비아 2000t, 일본 1000t, 인도네시아 200t 등 1만2000t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