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026년까지 의무공급 25%로 상향

발전 사업자들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현재 9%에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을 현재 9%에서 2026년 25%까지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RPS는 발전 설비 500㎿(메가와트) 이상 대형 발전 사업자가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비율로 2012년 도입 당시 2%에서 매년 상향돼 왔다. 개정 이전엔 이 비율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2026년 2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확대되면서 한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연료별 발전 단가(2019년 기준)는 KWh(킬로와트시)당 원전은 56원, LNG는 154.5원, 재생에너지는 200.1원이다.

실제 한국전력이 RPS 비율을 맞추려고 사용한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 말까지 1조6773억원이 투입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국제 LNG(액화천연가스)·석탄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이 늘어나면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