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거역할 수 없는 일이고,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조선일보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에너지산업 컨퍼런스’에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렸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 및 전략,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 시장의 과제와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일반 참석자 없이 발표자와 토론자 등 7명만 참석했다. 토론 장면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문 장관은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뿐 아니라 에너지 IT 등 디지털과 주력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SMR 등… 탄소 중립 실현 방안 토론
이날 토론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SMR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61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된 반면 신규 화력발전 설비는 지난해 60GW 추가되는 데 그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대규모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2010~2019년 10년간 태양광은 82%, 풍력은 38% 발전 단가가 하락해 경쟁력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는 “태양광은 이미 우리나라 전력망에서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경 훼손 등 예상치 못한 이슈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되 과도한 규제는 없애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 임채영 소장은 “대형 원전은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출력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반면, SMR은 유연하게 출력 조정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SMR은 신재생 발전과 연계한 전력 생산과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며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입지 제약 극복이 가능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대형 원전 사고는 배관 등의 파손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SMR은 하나의 용기 안에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넣어 일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정부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암모니아 발전, 수소 환원 제철 등 저탄소 기술을 총망라했지만, 이런 기술들은 상용화 단계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개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낙관주의에 빠져 가능성만 믿고 탄소 중립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비용만 부담하고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탄소 중립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직적 전력 시장 개편 필요
한국의 경직적·독점적 전력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2050 탄소 중립 추진으로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율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방안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 공급 측 중심 계획”이라며 “가격 입찰, 실시간 시장, 지역별 전기 요금제 도입 등 도매 전력 시장과 소매 전기 요금의 선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