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9000원으로 오르면 국내 일자리 13만4000개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16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은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상당수 업종의 고용과 업황을 악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며 “영세 자영업 등 해당 업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9000원이 되면 국내 일자리 13만4000개, 실질 GDP 16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5만2000개, 실질 GDP 73조2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 회복하기 위한 노동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는다.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