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2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포함해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원자력 노조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의 노조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부터 산업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진행해 왔다.
원자력 노조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데 대해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선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과 내용에서 보여준 정권의 오만과 무지에 맞서 원자력 노조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신한울 3·4호기 계획 파기는 정치놀음의 대가를 국민의 혈세로 때우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 실수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내어 조성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엔 이미 부지 매입과 주(主)기기 사전 제작비 등으로 7900억여원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투입한 돈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력기금에서 메워줄 계획이다.
원자력 노조연대는 “최악의 자원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든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신재생에너지로는 실현할 수 없는 안정적·경제적 전력 공급 수단인 원전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노조연대는 “90만 국민이 요구하고,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데도 정부가 나서서 원전 산업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에서 정치적 판단은 있을 수 없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