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확대경제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인들도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앞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계 대표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재계 인사는 “문 대통령이 경제 단체 건물을 찾아 경제인들을 불러내서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며 “경제인들을 향해 경제3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경제계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확대경제자문회의에서 박용만 회장은 “경제계도 상법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며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드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 기업들이 연합할 경우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제 단체들도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입장문을 내며, 문 대통령 발언 취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를 통한 경제3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미래 성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경제계 요구를 보완입법으로 반영하고, 2021년 정책 기조는 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규제3법, 노동관계법 등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 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정부에 눌려 있던 기업들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