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계 "지나친 무역장벽·집단소송법 우려"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개최한 제32차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 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 통상 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 동맹을 위협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사문화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겨왔다. 또 한국 측은 집단 소송법이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시했고 미국 측은 자국 집단 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여파로 한국과 미국 측 참석자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 모였다.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대북특별대표, 코델 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 양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재계에선 삼성·현대차·SK·아마존·3M 등 한미 주요 기업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유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회의 둘째 날인 18일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한⋅미 재계회의 6대 위원장이었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