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위기 속에서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0.7%p(포인트) 낮췄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