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나프타도 며칠 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추경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5조원으로 거론되는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정도 규모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지적에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청년 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목적에는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량실업 대응도 포함되는 만큼 청년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4000억원 추가 편성됐지만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유예가 다 끝났으면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며 “피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