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 예산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연속 절반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신고 포상금 예산은 31억5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13억4000만원(42.8%)에 그쳤다.
2024년에도 예산 30억원 중 14억1000만원(47.2%)만 지급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남겼다. 2021년(예산 21억3000만원·지급액 23억5000만원)과 2022년(예산 31억3000만원·지급액 31억5000만원)에는 예산을 거의 소진했고, 2023년에는 예산 33억5000만원을 초과한 33억60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대비된다.
분야별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고, 하도급법 위반도 4년간 전무하다가 지난해 1건(400만원)에 그쳤다. 반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5년간 100억7000만원(54건)으로 가장 실적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