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 품목이 4개 늘고 일부 단가도 올랐으며,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3년부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예산은 4196억원으로 지난해(2440억원)보다 1756억원 늘었다.
올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 4가지다. 이 중 수급조절용 벼는 ha당 5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粗飼料)를 빼면 단가가 가장 높다. 조사료는 소·염소처럼 풀을 되씹어 먹는 가축에게 필수적인 사료다. 건초·풀·사일리지 등이 대표적이다.
알팔파·율무는 250만원, 수수는 24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는 콩·가루쌀 등 타작물의 과잉 생산 우려를 낮추고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됐다”고 말했다.
기존 품목 중 하계 조사료는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단가가 올랐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에는 올해부터 하계 조사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작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밀·보리 등 동계작물은 4월 3일까지, 콩·가루쌀·옥수수 등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농업e지 홈페이지(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백태(콩나물 콩 포함)는 과잉 생산 우려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겼다. 전년도에 백태·콩나물 콩 직불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전년도 이행 실적 면적 내에서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4~6월, 하계 7~10월)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농가에 연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