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 부담률’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뜻하는 조세 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 수입(489조원)과 경상 GDP(2654조180억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
총 조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가량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행안부가 아직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아,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수치를 적용한 값이다. 경상 GDP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 산출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 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상승해 18%대 중반까지 올랐다. 2022년엔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취득세 세수도 늘면서 조세부담률이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p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p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 감세 기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영향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 증가·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총 13조원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 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