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앱 불공정행위 등을 앞세워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였다. 특히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3000건만 유출됐다고 공시했는데, 정부와 함께 이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기업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해 쿠팡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을지로위는 산하에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TF를 택배·배달앱·개인정보보호·지배구조·입점 업체 등으로 분과를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 사태는 노동 문제, 불공정 문제, 상권 침탈 문제,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 합동 조사 3367만 건과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3000건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을지로위와 정부는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 축소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SEC 공시부터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이번 달 중으로 보안 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미 SEC에 정보 유출이 3000건으로 공시됐는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시된 내용만 보고 쿠팡에 대해 정부가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는 쿠팡을 규제하기 위해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고 쿠팡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정보 공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 매출 90%를 내고 있으면서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사용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하고 공정위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제재 수단인 영업정지는 한동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정보가 유출된 뒤 도용이 확인돼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아직 도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