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들이 스마트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한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가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을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 배분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로또복권 포함해 온라인복권과 인쇄복권 등 총 12종 복권을 발행 중이고,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2.2배 늘었다.
우선,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복권 판매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 구매 절차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예치금 충전을 해서 복권을 구매해야 한다. 간편 충전(케이뱅크 계좌)이나 가상 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각각 1일 최대 15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후 수동, 자동, 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당첨금 지급의 경우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에 자동 지급되고, 200만원 초과 당첨금은 당첨 번호와 신분증을 들고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을 찾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다만, 상반기는 모바일 로또 구매 시범 운영 기간이라 모바일 구매는 ‘평일(월요일 06:00~금요일 24:00)’에만 한정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다. 정부 관계자는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 제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복권기금 법정 배분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법정 배분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해진 비율로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주는 제도다. 나머지 복권 수익금 65%와 미지급당첨금 등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관별 재정 여건 및 사업 수요를 고려해 복권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고정된 법정 배분 비율인 ‘복권 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 기금 지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