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현안질의를 설 전에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며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안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을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간사 간 서로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재경위는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하고 있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로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킨 점은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관련 현황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면담에는 임 위원장과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이 참석했다. 재경위 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