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와 무·명태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인 27만톤을 공급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나선다. 또한 91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이 최대 50%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설 성수품 가격 안정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평시 대비 1.5배) 공급하기로 했다. 쌀은 10만톤의 시장격리 시행을 보류하고 계란은 수입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인 4만1000톤을 시중에 내놓는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재정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배추, 무, 계란 등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 지원 20%와 생산자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를 합쳐 최대 40% 할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 수준이 일반 소비자 물가에 비해 높은 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참여 시장을 지난해 160개에서 올해 200개(농축산물 기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각각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 이상 금액을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환급 부스를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고,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환급 대기 방식도 도입해 소비자 환급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숙박, 음식점, 관광 및 휴양 시설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설 전 조기 지급...소상공인 등에 자금 지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3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한 1월 18일부터 3월 4일간 만기가 도래하는 58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복지 서비스 28종 급여 1조6000억원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 같은 기간(3.8조원)보다 늘린 4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지방에 사는 소비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때 적용되는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할인율 인상은 강원 횡성군(10→15%) 등 66개 지역이고, 구매 한도 상향은 경기 파주시(70만→100만원) 등 35개 지역이다. 지방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를 충전하거나 구매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1~2월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15일~2월 18일)와 KTX 할인(2월 13일~2월 18일) 등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