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내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주요 거래소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주주 지분이 줄어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코인 거래소가 모인 협의체다.
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제한이 생기면 거래소에 대한 투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상 자산 2단계 입법안’에 대주주가 코인 거래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15~20%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 시장 대체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이 15%로 제한되고, 은행의 핀테크 보유 지분도 15%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닥사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닥사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가상 자산을 보관하거나 중개하는 거래소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질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거래소 지분을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