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이 시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완성됐다.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유예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5월 9일까지인 유예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해 왔지만, 이번 경제성장 전략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최종 결정이 되면 추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유예 연장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경기 지역 표심 관리를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