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ISA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납입금 자체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 국내 증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코스피 4500 시대에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벤처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의 특징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ISA는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34세 이하이면서 연봉 7500만원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과 그 외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나뉘며 세제 혜택에 차이가 있다. 청년형은 납입금 자체에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자 및 배당소득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이중 혜택을 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반형은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분리과세율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ISA 가입자도 청년형이나 일반형 중 하나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이나 일반형을 중복 가입할 수는 없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들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대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 폭이나 연 납입 한도 등은 당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ISA가 아닌 주식 계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인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총 30조원 규모가 공급되는데, 올해 2~3분기 내에 6000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펀드의 20%까지는 정부가 후순위자로서 손실을 먼저 부담하기로 했다.